정부, 요소 비축물량 1930톤 긴급 방출... 할당관세 연장·해상운송비 지원

정부, 요소 비축물량 1930톤 긴급 방출...

이번 달 안으로 정부가 요소 비축물량 1930톤을 긴급 방출하고,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며 내년 4월까지 해상 운송비의 일부도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8일 공급망 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공급망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1.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개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에서 주재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핵심산업인 요소, 인산이암모늄, 흑연 등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급망 관련 장관급 회의입니다.

2. 국내 요소 확보와 가격 안정

현재 국내 요소 확보 물량은 4.3개월분으로, 국내 업체가 베트남과의 수입계약을 통해 공급여력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요소수 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주유소의 96.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공공비축 규모 확대와 신속 검사 체계

정부는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 물량 1930톤을 긴급 방출하고, 공공비축 규모를 1개월분에서 2개월분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신속 검사 체계를 기존 20일에서 5일로 당기는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4. 해상 운송비 일부 지원

해상 운송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내년 4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중요한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5. 중국 세관에서 검역을 마친 물량 수출 재개

중국 세관에서 검역을 마친 물량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정부는 각 부처의 대중 소통 채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 흑연, 갈륨·게르마늄, 인산이암모늄 수급 동향

회의에서는 흑연, 갈륨·게르마늄, 인산이암모늄 등의 수급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흑연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중국의 수출 제한 등이 주요 관심사로 언급되었습니다.

 

7. 국내 생산시설 구축을 통한 자립화

정부는 국내 생산시설 구축을 통한 자립화를 위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흑연의 경우에는 대체 기술 개발과 제3국 대체 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8. 경제안보공급망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함

추경호 부총리는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급망 3법 중 공급망 기본법 제정과 소부장특별법 개정은 완료됐으나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