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요소대란 또 반복… 정부는 뒷북 대책

2년 전 요소대란 또 반복… 정부는 뒷북 대책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요소수 대란' 재발에 대한 여론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급 대응 대책 발표

6일에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대책반 회의에서 정부는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1만2000톤으로 두 배로 늘리기로 하고, 수급 불안 시 공공비축분 중 2000t을 조기 방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변화 지원책 추진

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차량용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요소 수입처 다변화에 따른 물류비용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

이와 함께 지난 2년 동안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2년 만에 재발한 것에 대해 여론은 냉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는 "정부는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처 대체에 따른 물류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속한 입법 촉구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공급망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미리 대비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에 왜곡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요소수 대란'을 예방하고 수급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론은 분분한 상태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대책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