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0.59명 '서울'… 아기 낳으면 성인까지 1억원 지원

출생아 0.59명 '서울'… 아기 낳으면 성인까지 1억원 지원

서울시의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소득 기준 없는 혜택 제도 도입과 장기전세주택 지원 등 파격적인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신혼과 자녀 출생 예정 가구에 연평균 4000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제안된 정책

•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소득 기준 삭제
• 신혼과 자녀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자녀를 출생한 가구에 연 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 0~8세 지급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연장

주택 지원 대책

서울시의회는 연 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출산 장려 주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공임대의 20% 정도를 소득과 관계없이 신혼가정과 자녀 출산 예정 가구에 배분할 예정이며, 이는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재건축 매입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생아 지원금

• 연 1만 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 자녀 1명에게는 2%, 2명에게는 4%의 대출 이자 지원
• 세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에게는 대출 이자 전액 지원

확대된 양육비 지원

양육비는 0~8세에서 18세까지로 확대되어,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될 계획입니다. 현재 시가 0~8세의 생애 주기 동안 지원하는 최대액은 8500만원이며, 이를 늘려 1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제와 향후 계획

법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의 과제가 남아 있으며, 서울시 의회는 단기적으로 국비 지원 없이 시 재원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라며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