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4년…아파트는 전셋값 치솟고 비아파트는 역전세

임대차법 4년…아파트는 전셋값 치솟고 비아파트는 역전세

소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도입 후 전세시장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전셋값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법 도입 후의 전세시장 현황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지수는 0.10% 상승했습니다. 이는 작년 6월 상승 전환 이후 1년간 지속된 상승세로, 역대 세 번째로 긴 상승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수급 불일치, 상반기 입주물량 감소, 임대차2법 만기 도래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2법과 전세시장

임대차 2법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임차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1회 보장하고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매물의 4년 만기가 도래하면서 전셋값 인상률이 5%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시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비아파트 전세시장 상황

반면, 빌라(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전세시장은 역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5월 서울에서 거래된 연립·다세대 전세의 46%가 역전세 주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역전세 주택 비중이 11.3%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역전세 주택의 전세 시세 차액은 평균 979만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4% 하락했습니다.

역전세의 원인과 영향

빌라 전세사기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어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전셋값은 오르는 데 반해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셋값이 떨어지며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는 실제로 올해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 2법 만기 시점이 8월에 다가오면서 계약갱신 만료 매물의 경우 그동안의 가격이 반영되며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며 "특히 아파트 전세 수요는 여전히 많은 반면, 전세 매물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방 관계자는 "전세시장에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비아파트의 역전세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전망

임대차법 도입 후 전세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비아파트의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보다 신중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