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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캐시퐁 2024. 4. 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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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6억짜리 아파트 사도 - '1주택자' 간주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생활 인구를 늘려 지방 활성화를 촉진하는 취지로 세워졌습니다.

세컨드 홈 세제혜택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취득한 1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세법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컨드 홈 특례지역은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총 89개의 시군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부산 영도구·동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은 제외됐습니다.

세컨드 홈 세제혜택은 1월 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세컨드 홈 혜택이 적용되며, 시가는 6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정 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면적이 5만~30만㎡인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을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비자 쿼터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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