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과 정직한 납세자의 부담

 

 

세금 체납과 정직한 납세자의 부담

올해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금으로 인해 역대 최악의 '세수 흉년'이 예상됩니다. 50조∼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체납 세수'입니다. 누적 세금 체납액이 102조5000억 원에 이르며, 절반만 걷혀도 세수 부족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체납 규모가 큰 세금 대도(大盜)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억 원 이상 체납자 수는 1년 전 대비 47.3% 증가한 1090명으로,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과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도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체납자들은 몇만 원 세금을 누락하더라도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체납세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로, 전체 체납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상 생활에서 지출할 때마다 추가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세금을 받고도 내지 않고 떼어먹는 세금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유명인들도 포함돼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개인 체납자 1, 2위는 각각 1739억 원, 708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불법 토토' 운영자들이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징수한 세금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무조사 횟수와 강도를 낮춘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 체납액 환수의 고삐가 느슨해지면 곤란합니다.

대다수가 '정직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데 대한 사회적 지탄·처벌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얌체 체납자들이 떼어먹은 세금은 성실한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세금 도둑에 대한 사회적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