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무주택자에게 더 어려움?

 

 

부동산 규제완화, 무주택자에게 더 어려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다주택자에게 집중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23년 9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 크게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가격이 6억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됩니다. 이와 함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기간도 10년 단축됩니다.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까지만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무주택자들이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창구가 막혀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은 올해 공급목표의 95.1%를 차지하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 이 중 4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30대 이하 청년층의 주택 구매 비중이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인 32.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환경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가 다주택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사회 양극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금 접근성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대출 문을 좁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가계부채 관리는 기준금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조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