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퐁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야기

세금 체납과 정직한 납세자의 부담 올해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금으로 인해 역대 최악의 '세수 흉년'이 예상됩니다. 50조∼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체납 세수'입니다. 누적 세금 체납액이 102조5000억 원에 이르며, 절반만 걷혀도 세수 부족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체납 규모가 큰 세금 대도(大盜)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억 원 이상 체납자 수는 1년 전 대비 47.3% 증가한 1090명으로,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과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도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체납자들은 몇만 원 세금을 누락하더라도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체납세액 중 가장 큰..

중국 국적 피부양자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증가함에 따라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국적인 가입자 중 피부양자 비율은 다른 외국인에 비해 높았고, 이로 인해 건보 재정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건보 피부양자가 11만753명으로, 중국 국적 가입자 5명당 1명꼴로 피부양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다른 국적 외국인의 경우 피부양자 비율은 가입자 7명당 1명 수준이었습니다. 중국 국적자의 피부양자 비율은 37% 정도 높습니다. 피부양자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기 때문에 그 수가 많을수록 적자가 발생합니다. 중국 국적자는 피부양자 1명당 투입된 건보 재정이 다른 국적 외국인에 비해 77% 높습니다. 중국 ..

스웨덴 교육, 디지털보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의 전환 스웨덴의 교육 시스템에서 종이책과 손글씨 등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전역의 많은 학교에서 태블릿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줄이고, 종이책과 필기도구를 활용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디지털화된 학습 방식으로 인한 학습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로타 에드홀름 교육부 장관은 "학습에는 종이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하던 방침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학습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상승, 소비자 부담 증가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입 가격 상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고추류, 김치, 명태 등 18개 품목의 수입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추류(냉동·16.6%), 참깨(12.7%), 김치(2.2%) 등 농산물 중 일부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축산물과 수산물에서도 버터(12.7%), 명태(냉장·57.5%), 붕장어(냉동·16.5%) 등 수입 가격이 상승한 품목이 있어 소비자들은 가계예산 부담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들깨(-23.3%), 커피(생두·-15.9%), 소갈비(냉장·-32.5%), 닭다리(냉동·-8.3%), 오징어(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