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퐁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야기

카드로 국세 내는데 수수료까지…카드사만 5000억원 벌었다 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국세에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최근 5년여간 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61조원으로, 카드사는 5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 1580만건, 납부금액은 61조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52만건(6조5998억원), 2019년 280만건(7조3236억원), 2020년 261만건(9조5618억원), 2021년 250만건(11조9663억원), 2022년 313만건(16조4601..

전세세입자 보증금 소송: 법원 판결과 공인중개사의 무책임 2021년 11월, A씨 등은 B씨 소유의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7500만원에 2년간의 전세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입주 2주만에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등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선순위보증금에 관한 올바른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입주자에게 집주인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등기에 없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 확인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손해를 보았으니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이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 회복: 규제 완화로 주택 매수심리 급증 2023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73개 단지에 총 2만3668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 30만5623건의 청약이 접수되었으며, 평균 경쟁률은 12.91대 1이었습니다. 이는 지방 지역의 경쟁률과 비교해 높은 편입니다. 부동산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7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약 65.4% 증가하여 총 9만931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요의 증가로 인해 매매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상승을 이어가며, 오랜만에 상승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정..

주담대·전세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탄다: 금융 혁신의 시작 연말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에 대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금융분야에서의 혁신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하여 올해 말 혹은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대출 갈아타는데 걸리던 시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금융 서비스의 속도와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대출자들은 새로운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 절감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경우, 이 서비스로 더 나은 조건을 찾아 금전적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금융 혁신을 통해 대출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