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퐁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야기

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안 내준다… 건설사들 발동동 정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입주 지연과 분양가 상승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1.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만 준공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권고되었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강화한 조치입니다. 2. 건설업계의 우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변경으로 건설원가 상승과 분양가 상승, 그리고 입주 지연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기준 충족까지 보완..

내년에도 소비회복 어렵다…2명 중 1명, 지출축소 계획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민간소비가 올해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내년 소비지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어 소비부진의 강도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조사 결과 개요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2024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52.3%)가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 대비 축소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3.9%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2. 소득분위별 소비계획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소득층에서는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득3분위와 소득5분위에서 과반이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 소비축소 계획 이..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심하면 입주 못한다… 지연보상금은 건설사 몫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따르면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거부할 예정입니다. 1. 새로운 층간소음 해소방안 소개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공 업체는 강제적으로 보완 공사를 실시해야 하며, 입주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준공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시공 업체의 부담 증가 신규 조치로 시공 업체는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공사비 부담이 더 커지고, 정비사업 시 조합원과 시공..

정부, 요소 비축물량 1930톤 긴급 방출... 이번 달 안으로 정부가 요소 비축물량 1930톤을 긴급 방출하고,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며 내년 4월까지 해상 운송비의 일부도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8일 공급망 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공급망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1.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개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에서 주재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핵심산업인 요소, 인산이암모늄, 흑연 등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급망 관련 장관급 회의입니다. 2. 국내 요소 확보와 가격 안정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