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첫 타자 나온다 - 선도지구 기준·규모 발표

1기 신도시 재건축 첫 타자 나온다 - 선도지구 기준·규모 발표

소개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22일 확정·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합동브리핑을 열어 선정기준과 규모, 이주단지 대책 등을 알릴 예정입니다.

 

선도지구란?

선도지구는 조성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첫 타자가 될 선도지구가 선정되며, 재건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의 선정 목표

전국 신도시 가운데 혜택이 처음 적용되는 1기 신도시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가운데 도시별로 총정비 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 선도지구 규모와 개수 등을 협의해왔습니다.

 

선도지구 선정 경쟁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당은 최소 8개의 통합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 중입니다. 대표 단지는 ▲이매 풍림·선경·효성 ▲서현 시범단지(한신·한양·우성·현대) ▲한솔마을 1·2·3단지 ▲정자일로(임광보성·한라3·화인유천·계룡·서광영남) ▲까치마을·주공 5단지 ▲양지마을(한양1·2단지 및 금호1·3단지, 청구2단지) 등입니다. 일산은 ▲강촌마을 1·2단지 및 백마마을 1·2단지 ▲오마학군단지(문촌 1·2단지, 후곡 7·8단지) ▲후곡마을 3·4·10·15단지 등이 고양시 사전컨설팅을 받는 등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선정 기준

국토부는 주민 동의율과 가구당 주차장 대수 등 노후도와 주민 불편, 통합정비 규모,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 정량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선정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가운데 단지 규모가 크면서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며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등 반대 동의율이 높으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향후 일정

국토부는 이날 확정된 선정기준과 규모에 따라 추후 신청을 받고 지정 평가를 거쳐 연말쯤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원주민의 이주단지 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내 재건축이 이뤄지면 인근 단지의 전세 매물 공급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세대란이 벌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