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편성, 경제 전망 암울…긴축 재정 기조 강조

정부 예산 편성, 경제 전망 암울…긴축 재정 기조 강조

정부가 내년 예산을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지출 증가율을 2.8%로 '긴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총지출 증가율입니다.

 

긴축 재정 의지에 따라 정부는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하고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예산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총수입을 뛰어넘는 45조원 가량의 적자 예산입니다. 국세 외 수입을 늘리는 노력에도 국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증가하여 GDP 대비 적자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국가채무도 크게 증가하게 되어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기재부의 2025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관리 방침은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가운데 향후 지출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면, 경제 전체의 악화는 더욱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은 경제 전망이 흐리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강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의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으며, 경제 주체들의 우려와 불안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