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박상우 발표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곳, 하반기 모두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최근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5개의 신도시 선도지구를 모두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산업 활성화

박 장관은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선택 자유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5개 모두 지정할 예정
•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배포로 공사비 갈등 해소
• PF-ABCP 대출 전환과 책임준공 이행보증 확대로 건설사 유동성 부담 경감

하위법령 개정 및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립

또한, 박 장관은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소형주택 건설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신도시 등 9곳에 개소하여 주민 설명회와 사업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 일괄 입법예고
•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립으로 주민 설명회와 사업 컨설팅 실시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지원

박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을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