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 피해자에 보증금 우선 지급 방안 검토

HUG, 전세사기 피해자에 보증금 우선 지급 방안 검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HUG는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이전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배경

작년 부산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은 임대인 A씨가 깡통주택 190여채를 이용해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보증보험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HUG와 임대차 보증보험을 체결했습니다. HUG는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계약을 취소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소송과 첫 판결

이에 피해자들은 HUG와 임대인을 상대로 15건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HUG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법정 성질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다"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HUG의 새로운 방안 검토

HUG의 유병태 사장은 "법리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승소가 확정돼야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급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HUG가 최종 승소할 경우 선지급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와 근거 서류를 작성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의 여파와 현황

전세사기의 여파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발생한 전세사기 규모는 2조7000억원에 육박했으며, 연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수치로, HUG의 새로운 방안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피해자 구제 방안의 기대효과

HUG의 보증금 우선 지급 방안은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정책은 전세사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HUG의 새로운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HUG의 결정이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