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처벌 적극 검토 - 카카오뱅크 위기

 

카카오 처벌 적극 검토 - 카카오뱅크 위기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지면서 카카오가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에 카카오뱅크의 경영권은 물론이고 에스엠 인수를 아예 포기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장의 경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카오의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한 작심 발언을 통해 "권력과 돈이 있는 분들에 대해 경고를 해왔다"며 시세 조종과 제도를 이용하는 활동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불법 혐의가 확인된다면 카카오의 전면적인 사업 재편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양벌 규정

금감원은 "카카오의 불법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으며 '양벌 규정' 적용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양벌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등이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카카오 경영진과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이 현실화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카오의 위기와 대응

카카오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카카오가 정면으로 문제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원문 보러 가기: 카카오 뉴스 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