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 주가조작 조사 결과 검찰로 송치

 

금감원, 카카오 주가조작 조사 결과 검찰로 송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관계자들을 검찰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가 대규모 경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검찰로 송치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6일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7개월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는 모양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 관계자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판단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배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조사를 받았으며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벌 규정과 카카오 법인

카카오 법인도 양벌(兩罰)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으며, 이로 인해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카카오 대주주 지위 잃을 가능성

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카카오 경영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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