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물가와 세수 압력의 균형 맞추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물가와 세수 압력의 균형 맞추기

최근 6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기름값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휘발유의 리터당 평균 가격은 1,728원, 경유는 1,588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석유 재고 감소와 산유국들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국제유가가 상승한 결과입니다.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는 휘발유에 25%, 경유에 37%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끝나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물가에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김정식 교수는 "올해 물가 상승률 평균을 한 3.5%로 보이며, 기름값이 오르면 공공요금이나 에너지 가격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악화된 세수 상황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천억 원 줄었으며, 특히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가 7천억 원 줄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더라도, 경유의 인하율을 휘발유와 비슷해지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는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결정은 물가와 세수 상황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과제로 다가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