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못짓는 곳에서 빌라지으면 용적률 더 준다
서울시가 노후 빌라촌에서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휴먼타운 2.0 사업 시행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해 노후 빌라촌에서의 개별 신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합니다. 이는 휴먼타운 1.0 사업을 현재의 주거 실정에 맞게 재추진한 것으로, 구역 내 주택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에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개별 신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2010년 도입된 휴먼타운 1.0 사업의 재추진
-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개별 신축과 리모델링을 지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서울시는 주민 반대나 각종 규제로 인해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 개선을 위한 정책 시행
-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 확대
건축 규제 완화
서울시는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등을 지정하여 용적률·건폐율 등의 건축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러한 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지정되면 다양한 건축 기준의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구역 지정
- 건축 기준의 완화를 통한 건축주의 부담 완화
공사비 대출 및 세제 감면
건축물 신축 시에는 공사비 대출과 세제 감면을 지원하여 건축에 따른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리모델링 시에도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건축물 신축 시 공사비 대출 및 세제 감면 지원
- 리모델링 시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비 지원
전문가 지원
건축주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에는 휴머네이터라 불리는 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휴머네이터는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 건축주에게 전문가 매칭을 통한 지원 제공
- 도시계획, 건축설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