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퐁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야기

고금리와 서민층, 그리고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현재 캠코(CAMCO)에게 넘긴 저축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층이 증가하면서, 부실채권 문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 캠코와 부실채권의 심각성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권, 공공기관, 보험업,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업, 대부업 등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중에서 저축은행권은 캠코가 인수한 무담보채권액이 급증하는 업권 중 하나입니다. 2. 저축은행에서 증가하는 부실채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권으로부터 캠코가 인수한 무담보채권액은 연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에 그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3. 연체율..

서민층 덮친 고금리… 캠코에 넘긴 저축은행 부실채권 2786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게 넘긴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세다. 고금리 여파로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층이 늘면서 취약차주들을 중심으로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캠코가 최근 5년간 금융권(제1금융권, 저축은행권, 공공기관, 보험업,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업, 대부업)과 신보, 기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무담보채권액은 13조3000억원에 달한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권으로부터 캠코가 인수한 무담보채권액은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저축은행권 및 보험업,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업, 대부업권의 주 고객층은 제1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민층"이라며 "2금융권에서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서민..

'주담대 갈아타기' 연말부터 가능… 인터넷銀, 3%대 금리 무기로 참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아파트)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금리 경쟁력’을 무기로 시중은행의 주담대를 빨아들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커 연체율이 높아 건전성 관리를 위해 주담대와 같은 담보대출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중은행도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연 3% 주담대 상품이 속속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신용대출만으로는 수익성·건전성 모두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연 3%대 주담대 상품이 속속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중..

카드로 국세 내는데 수수료까지…카드사만 5000억원 벌었다 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국세에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최근 5년여간 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61조원으로, 카드사는 5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 1580만건, 납부금액은 61조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52만건(6조5998억원), 2019년 280만건(7조3236억원), 2020년 261만건(9조5618억원), 2021년 250만건(11조9663억원), 2022년 313만건(16조4601..

전세세입자 보증금 소송: 법원 판결과 공인중개사의 무책임 2021년 11월, A씨 등은 B씨 소유의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7500만원에 2년간의 전세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입주 2주만에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등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선순위보증금에 관한 올바른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입주자에게 집주인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등기에 없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 확인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손해를 보았으니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이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