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 보증금 소송: 법원 판결과 공인중개사의 무책임

 

전세세입자 보증금 소송: 법원 판결과 공인중개사의 무책임

2021년 11월, A씨 등은 B씨 소유의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7500만원에 2년간의 전세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입주 2주만에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등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선순위보증금에 관한 올바른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입주자에게 집주인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등기에 없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 확인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손해를 보았으니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이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의 무책임한 행동과 선순위보증금 처리에 관한 중요한 사례로, 소송을 통해 입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