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기·상공인 대상 세제혜택 늘린다

정부, 중기·상공인 대상 세제혜택 늘린다

여당과 정부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대적인 ‘감세 카드’를 꺼내 들어 경기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 가업상속공제 확대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한도와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의 중소·중견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 승계와 상속세 부담 완화가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2. 기회발전특구 혜택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100% 5년 감면, 부동산 취득세 100% 면제 등의 혜택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민심을 잡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3. 주식 양도세 대상 상향 조정

여당을 중심으로 현행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는 증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 정책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감세 정책에 대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일부 산업용 전기요금 동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5. 야당의 반대

총선이 가까워지며 감세 정책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와 '세수 부족'을 근거로 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며, 정부는 감세 정책을 설득하는데 과제를 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