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퐁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야기

세금 체납과 정직한 납세자의 부담 올해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금으로 인해 역대 최악의 '세수 흉년'이 예상됩니다. 50조∼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체납 세수'입니다. 누적 세금 체납액이 102조5000억 원에 이르며, 절반만 걷혀도 세수 부족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체납 규모가 큰 세금 대도(大盜)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억 원 이상 체납자 수는 1년 전 대비 47.3% 증가한 1090명으로,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과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도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체납자들은 몇만 원 세금을 누락하더라도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체납세액 중 가장 큰..